1. 산업부 직제 명칭에서 ‘전기’ 사라지나...전기산업계 ‘우려’ 확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기산업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전기산업 전반을 다루는 ‘전자전기과’ 명칭을 ‘배터리전자과’로 변경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기’ 명칭을 없애는 것은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치라며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법제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산업부 직제개편안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전자전기과 명칭은 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뀌는 배터리전자과는 배터리와 전자산업을 비롯해 LED조명, 광산업, 중전기기·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게 됩니다.

전기산업계는 산업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직제에서 ‘전기’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배터리전자과’ 대신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철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전 대한전기학회장)는 “전기·전자산업은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본산업이고, 배터리나 ESS는 전기산업의 한 부류일 뿐인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 분야를 직제명칭으로 빼면서 전통적 중요산업인 전기를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윤정일 기자)

2. 정부, 전기요금 대대적 인상 예고…이번주 요금인상 발표에 ‘촉각’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고되면서 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기획재정부마저 내년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식화한 만큼 1분기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일단 상당 수준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재부도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와 한전 측이 제시한 요금인상 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h당 51.6원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서민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에만 ㎾h당 51.6원 전부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한전이 내년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는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인 1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