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서 ‘전자전기과’, 배터리전자과로 변경...‘전기’ 용어 삭제

전기진흥회 등 전기산업계, 산업 중요성과 상징성 감안해 시정요구

대신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변경해 에너지안보 시대 전기산업 위상확보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기산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산업부가 전기산업 전반을 다루는 부서명칭을 기존의 ‘전자전기과’에서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기산업계가 정부 직제에서 ‘전기’ 명칭을 없애는 것은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치라며 제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법제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산업부 직제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자전기과의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직제개편안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전자전기과 명칭은 지난 2013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배터리전자과는 배터리와 전자산업을 비롯해 LED조명, 광산업, 중전기기·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를 중심으로 한 전기계 협・단체들은 정부 직제에서 ‘전기’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전기산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산업은 전력, 건설, 철도,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기와 설비를 제조하는 자본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다. 특히 약 3400개의 사업체와 11만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산업의 4% 이상을 점유하는 중요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정부 직제에서 ‘전기’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로 개편됐을 때도 7년간 정부 조직에서 ‘전기’라는 명칭이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산업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 전기업무와 전자업무를 합쳐 전자전기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기산업계는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직제에서 ‘전기’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배터리전자과’ 대신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내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제개편안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전기학회, 전기연구원 등 다른 전기 관련 협·단체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재언 대한전기학회 회장(충북대 전기공학과 교수)은 “관련 단체와 협의한 뒤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이번 직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전 대한전기학회장) 역시 “전기·전자산업은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본산업이고, 배터리나 ESS는 전기산업의 한 부류일 뿐인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 분야를 직제명칭으로 빼면서 전통적 중요산업인 전기를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취합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직제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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