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근간 흔들어...예산 낭비·시공사 경쟁력 약화 우려

종합건설업계가 “지자체의 기술제안 입찰 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안된다”며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리발주가 통합발주보다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됐음에도 종합건설업계의 이 같은 떼쓰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종합건설업계는 순천시가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한 1380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공사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분리발주 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배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기술제안입찰에서 분리발주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라고 정부 부처가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져있습니다. 기술제안입찰에서 분리발주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업을 기획할 때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지 분리발주를 피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실제 행안부 측도 “발주 담당자가 자치단체장 등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발주를 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원칙을 알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취재: 나지운 기자)

2. “10차 전기본 초안 공개…재생에너지·석탄발전 모두 불만”

향후 15년 간 중장기 전력 수요 예측과 전력설비·전원구성 등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에는 실무안 대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비중이 소폭 조정됐으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 업계 모두 초안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28일 공개한 ‘10차 전기본 계획안’에는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초안을 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는 32.4%이며, 액화천연가스(LNG)가 22.9%, 신재생에너지가 21.6%, 석탄이 19.7%입니다.

이번 정부 초안이 공개되자 해당 업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10차 전기본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석탄발전의 급격한 축소에 대해서는 석탄발전 업계가 일자리 감소 및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주장하며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최종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

3. SMP 상한제 마지막 관문 통과…업계 불안요소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1일부터 SMP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일부 완화돼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는 3개월마다 재검토하되 완화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1년 후 일몰 등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SMP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1년 후 일몰이 가능할지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연료비만 보전해주는 것은 집단에너지와 소규모 열병합사업자의 경우 무부하비용 등 다른 비용은 정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돌릴수록 손해만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전은 발전기 연료비를 모두 보전하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SMP 폭등으로 인한 횡재이익만 일부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 윤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