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차 전기본 공청회 개최

향후 15년간 중장기 전력 수요 예측과 전력설비·전원구성 등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수요전망, 재생에너지 비중, 급격한 석탄발전의 축소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실무안 대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비중이 소폭 조정됐으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 및 일부 관련업계에서 10차 전기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10차 전기본 계획안(초안)’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개된 초안을 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는 32.4%다. 이어 LNG가 22.9%, 신재생에너지가 21.6%, 석탄이 19.7%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10차 전기본 실무안과 비교해 소폭 차이가 있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실무안보다 석탄이 1.5%p, 원전이 0.4%p 낮아진 반면 LNG는 2%p, 신재생에너지는 0.1%p 각각 높아졌다.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무안의 경우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 2036년 117.3GW로 예상했으나 초안은 각각 109.3GW와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정부는 지난 9차 전기본에서는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력수요와 한전PPA 등 수요 변동성 미반영, 원전을 배제해 에너지안보에 취약하고 불균형적인 전원믹스 구성, 재생에너지가 전력수급에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계통·기술·제도·시장 등의 미비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이번 정부 초안이 공개되자 시민단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10차 전기본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며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21.6%로 설정됐는데 이는 이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30.2%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23.9%로 잡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로 크게 확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10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치가 지난 8차와 9차 전기본 계획안 내지 NDC안의 추세 연장에 불과하며 산업, 수송, 건물 등 타 부문의 전기화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세미나를 통해 “10차 계획안에는 전력수요 예측 시 산업·수송·건물 등 다른 부문의 전기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2036년 전력수요 전망을 597TWh로 연 0.6%씩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력수요 예측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전망치는 8·9차 계획안 또는 NDC안의 추세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의 전기화 수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력수요 증가율이 2.5% 정도 돼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수요 1258TWh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탄발전을 급진적으로 축소시킨 것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다. 석탄발전업계 일자리 감소 및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석탄발전소의 한 협력업체 직원은 “10차 전기본에는 석탄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만 나와 있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문제나 발전제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은 결여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