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한제 시행 앞두고 정부 분주…업계에 막판 설득 나섰지만 반대 여전
한전 월 평균 1조5000억원대 이상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
민간발전사 및 신재생 업계는 수익악화 불가피

전력시장가격(SMP) 상한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제도를 두고 정부와 관련업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둬 한전의 적자 폭을 일부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한전은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월 1조5000억원대 이상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정부와 민간 발전업계 간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들은 SMP 상한제 내달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전력거래소도 SMP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전력시장에 이를 반영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오는 28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긴급규칙개정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용어 정의, 적용 대상, 적용 단가 등 주요 고시 개정사항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고시 개정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고시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이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각각 발효된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SMP 상한은 1㎾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가 석 달간 시행되면 한전의 경영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SMP 가격에 비례해 실제 전력구매 단가를 설정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 기준 육지와 제주지역을 합산한 가중평균 SMP는 234.75원으로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평균 179.2원, 전력판매 단가는 116.5원으로 62.7원씩 손해를 입었다. 이 기간 한전이 전력을 판매해 쌓인 적자는 총 2조6740억원 규모다. 상한제를 실시하면 한전은 월평균 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민간 발전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급등한 연료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싸게 구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의 경우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평균 SMP는 ㎾h당 253.25원인데, 만약 ㎾h당 160원 수준으로 상한이 적용되면 발전사들은 ㎾h당 90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결국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연료비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기간이 연장되면 손해가 더 막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전히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도 업계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수정, 중재안 등을 요청해 왔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석 달간 시범 시행이후 제도가 연장되기라도 하면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