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적적자 심화 분위기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폭이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과 이번에 발표한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직전 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 가운데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시유 등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당초 한전은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 흐름에 따라 kWh당 ‘-2.5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했다.

이번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예견됐다.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부 역시 올해 초 밝힌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569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43조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초 시무식에서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요금조정(인상)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