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쯤 기자들은 정부 기관의 내년 정책 발표에 앞서 내용을 미리 체크해본다. 여기에는 증액·감축된 내년 사업 예산과 올해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정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 알 순 없지만) 확인해본 결과 내년 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 구입을 꺼리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면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하듯 환경부는 내년 충전 인프라 보급 예산을 지난해보다 1.5~1.6배 증액해 충전기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영업비 과열 주의보’도 어느 정도 해제될 듯 보인다. 그간 충전 사이트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업체들이 영업비를 너무 높여 지적이 돼왔다. 영업비 경쟁이 심화되면 자본력에서 차이가 나는 중소 사업자들은 기회를 잃게 되고 충전기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에서 업체들에 “적당히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

그래서 환경부는 올해 서울시가 시행한 ‘부지 소유자 직접 신청 방식’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고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사이트를 배분하는 방식이라 영업비 과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제는 국민의 참여(신청)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외에도 고질적인 문제인 충전기 고장에 대한 개선안과 충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적인 것은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 몇 년 전만 해도 “정한 대로 따라오기나 해”라고 했던 환경부가 변한 것이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도 이제는 충전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자세를 고쳐 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조금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