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약 1200억원 편성...30kW DC충전기 보조금 포함
충전 사이트 공모방식 개편...영업비 과열 방지
총괄 관리 센터 설립...충전기 유지보수 강화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력도 계속

서울 광화문 케이트윈타워 지하 4층에 구축된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제공=BEP
서울 광화문 케이트윈타워 지하 4층에 구축된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제공=BEP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책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확대’와 ‘다양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40억원이 편성되고 다양한 충전기 보급을 위해 11kW 이상 AC 완속충전기와 7kW 전력분배형 충전기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 예다. 전기차 산업은 올해 호황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책도 앞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예산 1200억원...올해 대비 160% 상향

출처=환경부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그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관련 지침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해 3~4월에 발표됐지만 올해는 다른 예산 집행처럼 내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기축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주차장 등에 완속충전기를 구축할 때 충전기 1기당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50만대를 구축하기로 한 정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반 사업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며 완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해왔다. 정책 초기에는 7kW 1기당 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예산을 늘리되 1기당 보조금을 줄이는 방침’에 따라 동일 제품의 보조금은 올해 160만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완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3분의 2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모두 소진됐다. 이는 민간 투자에 의해 충전기 구축이 활발한 최근에도 환경부 보조금 사업이 아직 충전인프라 정책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라는 기존 기조에 따라 내년 사업 총예산을 160%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은 118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가 지난 7월 30만대를 넘어 40만대를 바라보는 만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충전인프라를 내년보다 더욱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135억원을 포함해 740억원이었다.

환경부는 내년 계획안에 30kW DC 중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용자들의 충전패턴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충전기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과금형콘센트와 키오스크 충전기 보조금 영역을 신설했으며 올해에는 11kW 이상 AC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영역을 새로 만들고 지원한 바 있다. 내년에는 30kW DC 중속충전기를 대형마트 주차장, 관광시설 등에 구축해 1~2시간 내외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 과열‘ 이제 그만...소유주가 직접 신청하게 개편

내년도 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책에는 그간의 보조금 정책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장을 타오르게 한 ‘영업비 과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완속충전시설 공모’ 방식을 바꿨다.

그동안 완속충전기 공모방식은 환경공단이 접수 포털을 예고된 일자에 개방하면 충전사업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사전영업’을 통해 대량의 충전 사이트를 확보한 일부 업체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에 있었다. 충전 사이트 확보를 위해 업체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가 2년 전 보다 2배 이상 올랐다. 또 일부 대기업은 특정 조건의 충전 사이트를 빼앗아 오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영업비 투입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한 영업비 경쟁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충전기와 구축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제는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는 충전 업체가 설치 과정에서 영업 대행사에 설치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내년부터 환경부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소유주나 운영 주체에게 충전 구축 신청을 직접 받기로 했다. 환경부가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서 충전 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어느 곳의 충전기를 구축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사전에 영업할 수 없고 이를 통해 과열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시에서 올해 진행했던 방식으로 사전 영업했던 사업자들을 당황스럽게도 했지만 영업 과열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직접 접수가 가능하게끔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충전기 신청을 일반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와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및 대형 주차장 관계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며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있다. 또 개편된 정책에 맞춰 포탈 시스템도 개편 중이다.

◆충전기 관리 총괄센터 설립...충전 사각지대 해소도 강화

내년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을 구축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고장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이 유지보수와 관련해 불만이 상당하다. 고장 난 충전기가 방치된 상황을 자주 목격했으며 불편 사항을 접수해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영서비스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부족해 아웃소싱하더라도 콜센터와 유지·보수 대응이 발 빠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환경부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자선정에 콜센터와 유지보수 인력을 필수로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유지보수와 민원 접수를 총괄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원을 직접 받아 사업자 콜센터에 연결하거나 QR 코드를 찍으면 환경공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뿌려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어느 충전기가 불편 사고가 많고 고장이 많은지 환경공단이 총괄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민원인과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지자체와의 충전인프라 구축 협력도 더욱 커진다. 환경부는 올해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지자체 부지의 공용주차장 등에 급·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며 충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 바 있다.

전국 곳곳에는 전력량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이 많다. 이런 곳은 용량을 증설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마진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지자체 공공부지를 활용해 충전기를 구축하고 활용하자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공공주차장이나 아파트 주변에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가를 통해 상위 25개사를 선정했던 올해 사업자선정방식을 85점 이상 업체는 모두 완속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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