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도로시설 감전위험 최소화 위해 선제적 조치 시행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도로침수가 반복되고, 도로 감전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LH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고장요소를 파악한 후 설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전기자재 설치와 시공품질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LH가 마련한 '도시전기설비 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인계인수 지연 현장, 지하차도와 펌프장 등에 구조물 공사 진행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됩니다.
LH는 도시전기설비 점검과 설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옥외 유휴부지에 별도의 전기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명자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개발추진 등을 독려해 전반적인 도로시설물 품질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도 LH는 폭우로 인한 도로침수와 사고로 인한 외부충격, 선로불량 등이 발생해도 안전한 도시환경과 기능유지를 위해 다중화 설계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더욱 고도화해 관련기준 준수 여부와 다중설계를 통해 감전사고 예방과 조명 정전범위(구간, 시간) 축소 등 도시안전과 야간조명 품질까지 도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윤정일 기자)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논쟁…업계 간 시각차 여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두고 업계 간 의견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업계에서는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한전 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해 금융 투자 등이 어려워져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생산해놨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게 옳은 건지 의문“이라며,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 과잉생산한 물량은 사업자가 버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영 에너지법학회 회장은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이 요금으로 출력제어 보상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 같은 전력산업계의 주장과 관련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벌써부터 위축시키는 일이라는 반박을 내놓습니다.
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는 출력제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보상조차 없다면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금융투자를 끌어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불투명한 기준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한 지난 정부와 속도조절에 나선 현 정부 간 갈등이 언제 쯤 정리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취재: 윤대원 기자)
3. 윤 정부, 원전·기술혁신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발전 활용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32명의 민간위원이 신규 위촉되면서 위원회도 새로운 출범을 알렸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