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필요성 커져
설비 품질에 악영향, 국민 안전 직결
전기·통신은 연이어 관련 법안 통과
소방,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목소리↑

전기에 이어 통신도 설계‧감리 분리발주의 길이 열리면서 소방시설업계에서도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업계는 이전부터 소방시설 품질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력시설물과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에 대한 법안 개정안이 연이어 통과하면서 소방업계에도 관련 제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여타 공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은 분리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민간은 물론 공공 기관에서도 건설 등 타 공종과 함께 발주되고 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설계는 분리발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감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통합발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지난 2018~2022년 5년 동안 발주된 고시금액 2000만원 이상 소방 설계‧감리 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주된 소방설계용역 3694건 중 분리발주된 건은 전체의 6%(223건)에 그쳤다.

감리 용역도 정도가 다를 뿐 빈도가 적은 건 마찬가지다. 1571건 중 72.7%(1141건)가 통합발주됐는데 분리발주된 건은 27.3%(430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수주하는 종합건설사나 건축사사무소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소방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방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건 소방전문 회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가 하도급을 맡기는 건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청을 받아 일하니 직접 수주보다 이윤이 적어 시공 품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소방 설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방업체들이 규모가 작은데 하도급 구조는 경영 압박을 심하게 만든다”며 “적정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소방시설 품질에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정으로 소방설계·감리 용역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이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자극받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시행을 눈앞에 뒀다. 기존에는 건축사만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는데 법안이 시행하면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용역 수주는 건축사만 가능했는데, 실제 수행은 하도급을 받아 관련 전문 용역사들이 수행하곤 했다”며 “결국 전문 회사들이 저가 하도급을 수행하곤 했는데 앞으론 이런 폐단이 바로잡혀지리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소방업계와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를 완화한 것이다.

정보통신업계에 앞서 전기업계도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이룬 바 있다. 지난해 10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설계 감리 용역은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전기에 이어 통신업계도 설계 감리업자들의 권익이 확대되면서 소방업계도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소방전문회사 대표는 “소방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한데 하도급 구조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저가로 일을 받으니 소방시설 품질과 국민 안전 확보에도 부정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의 악순환 구조를 깨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