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대 캠퍼스 조성 전기공사 통합발주…전국대상 입찰 공고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 차원 관내 업체 참여 기회 확대 필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조감도. 

한 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켄텍)가 추진하고 있는 260억원대 캠퍼스 전기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없이 발주돼 지역 중소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장기 침체로 광주·전남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공사에서 입찰 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켄텍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와 광주시회 등에 따르면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전기공사’에 대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 공고했다.

현재 켄텍 캠퍼스 조성 전기공사는 추정가격만 261억6545만원에 달하는 국가계약법상 대형 공사에 해당돼 국내 대형업체와 국제 입찰 참여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회와 광주시회 회장단은 지난 6일 켄텍 건설본부를 방문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대해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전남지역 2200여 업체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켄텍 캠퍼스 조성 전기공사 역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관내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공동도급 공사를 권고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불법 하도급 예방, 공사관리 편의 및 하자 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대부분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 공사로 발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켄텍 측에서는 추정가격(260~287억원)에 따라 국제 입찰 대상이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찰 공고문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관련 법령과 규정만을 따지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은 해당 공사에 최소 30%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로 재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회 관계자는 “켄텍이 지역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켄텍 공사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발주 사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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