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급등하며 전력기금도 늘어
유럽 국가들 부담 완화 위해 전기·가스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김영주 의원 3.7%→2%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더해 1월 전기요금마저 대폭 인상되며 국민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인상된 상황에서 올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이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비교해 지난해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달에 받게 될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다. 여기에 대폭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반영되면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요금은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된 영향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가 올 1분기에 kWh당 13.1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전력기금’ 부담율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으로 거두어지고 있다.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등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올해 전력기금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력기금은 지난해까지 5조원 이상 쌓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전력기금 규모가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기금 규모가 과다하다며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요율 조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력기금 부담금 증가는 서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요금을 인하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