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위해 메스를 꺼내 들었다. 원자력발전 수출 및 공급망, 배터리 분야 강화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원전을 비롯해 공급망, 배터리 분야를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성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에너지 분야 조직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전 수출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편한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기능을 총괄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을 우선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원전수출 기능을 총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기조에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원전 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기존 에너지산업실은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에 신설한 기후에너지통상과로 이관한다. 기존 온실가스감축팀은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 분야의 경우 그동안 한시 조직으로 편성했던 소재·부품·장비 조직을 산업공급망 대응을 위한 정규 조직으로 변경한다.

산업정책실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소재부품장비개발과’로 각각 변경한다. 일본의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던 소부장 조직을 상시적인 공급망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급성장한 배터리 산업에 맞춘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전기과가 배터리를 담당해 성장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미 전자전기과 내 배터리 담당 사무관만 4명에 달해 사실상 배터리과처럼 운영돼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산업정책관 내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가 신설된다. 특히 배터리전자과에서는 배터리와 전자산업을 비롯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광 산업, 중전기기·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기술개발과 수출산업화, 현안 대응 등 전반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산업혁신성장실 명칭은 ‘산업기반실’로 바꾼다.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업무는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통상 파트 조직에서는 한시 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폐지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조직을 보다 명확하게 재편한다.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없어지지만 관련 기능은 통상정책국의 ‘신통상전략지원관’, 통상교섭실의 ‘다자통상법무관’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이관한다.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신통상과 디지털경제, 기후에너지 통상 총괄 업무를 맡는다. 다자통상법무관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로 편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역투자실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국내대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을 감축하면서 통상 국내대책 업무와 홍보 업무를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 및 통상정책국의 통상정책총괄과로 각각 이관시키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2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달 말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