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 대비 인력수급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 필요

전기공사업계 특급기술자 노령화 및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부적인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국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술자는 초급과 중급, 고급과 특급 기술자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이 다릅니다. 특히 특급 기술자가 되려면 전기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기기술사와 기능장의 합격률이 낮다 보니 특급 기술자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전기공사업계의 지적입니다.

주제 발표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향후 국내 전기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기술자 등급 규정을 대신하기 위한 역량지수제 도입과 역량지수제를 수정해서 도입하는 방안, NCS를 기반한 역량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 후에는 이건영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나지운 기자)

2. SMP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 부담 ↓…내년 전기요금 향배는?

이달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줄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으로 한전의 연료 구입비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SMP가 ㎾h당 242.40원을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상위 10% 가격 평균이 154.19원이었던 만큼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10년간 평균 가격의 1.5배를 적용해 육지 SMP 상한은 158.96원/㎾h로 제주 상한은 226.56원/㎾h를 우선 1개월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전력업계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 가량 적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 시행에도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의 경영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전 또한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만 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

3. 뛰는 금리에 늘어나는 이자…시름 깊어지는 에너지업계

최근 치솟는 금리로 재생에너지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늘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김희곤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의 태양광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4개 은행에서 5조6088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 중 90.5%(1만8177개)가 변동금리였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3.44%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10곳 중 9곳 이상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는 “대출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가운데 금리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며 “지난해보다 이자가 3.5%p 넘게 오르며 이자가 두 배 이상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금리는 풍력발전처럼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PF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져서 PF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개발사와 금융권도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니 금융권은 최고점에서 계약해서 이자를 더 받고 싶고 개발사는 반대 입장이어서 PF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서로 눈치 보며 내년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양진영‧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