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줄 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부, 관리·감독 안하나 못하나

전기요금의 일부로 적립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과도하게 쓰여 불법·부당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아파트 AMI) 역시 과다 계상 사례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의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태양광 사업 외에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280억원 규모의 아파트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AMI 사업은 올해 60만호 사업자와의 계약과 지난해 사업의 연장 여부가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전력기금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주체는 산업부이지만 세부 사업들은 관련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전력기금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

2. 기업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 한국이 참여한다

폴란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가 진행한 원전 건설 사업자 선정에서 한국이 고배를 마셨지만 민간기업이 별도로 실시한 사업을 맡게 된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월 31일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제팍(ZEPAK), 폴란드전력공사(PGE)와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의향서(LOI) 및 정부부처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폴란드 민간 에너지기업 제팍과 폴란드 바르샤바 서쪽에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 화력발전소 부지에 신규원전을 짓는 사업입니다. 적게는 2기에서 많게는 4기의 원전이 신규로 건설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300억달러(약 42조60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이 최종사업자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종계약 체결까지 예산 추산, 계약 조건 협의 등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최근 해외에서 원전 건설을 한 경험이 있고, 공사기간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취재: 김부미 기자)

3. 타깃은 LNG 직도입사인데, 곡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정부가 한전의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사실상 강행 돌파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료비 인상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일부 LNG 직도입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설계했다는데, 오히려 LNG를 공급받는 민간발전사들의 볼멘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SMP 상한제는 연료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SMP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상한을 씌워 전력도매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직도입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LNG를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석탄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SMP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는 회사들은 대부분 비싼 가격에 연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SMP 주변에서 가격대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추가로 SMP 상한제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는 발전사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윤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