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여전

지난해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지적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직도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효율성 때문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용도폐기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된 사업에 입찰을 원하는 회사가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가격 점수와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공사 발주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한 사례는 총 41건으로 그 중 33건이 추정가격 1억원이 넘는 공사인 데다 10억원이 넘는 공사도 1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러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주 기기묘묘한 기법으로 물품 계약이랑 공사 계약을 묶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는 어떤 꼼수 계약을 하게 되고요 "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건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나지운 기자)

2. 한전 적자 탈원전보다 시장개편 지연 탓

올해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 저하로 인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은 과거 20년 기록을 살펴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 11일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평균 이용률(71.5%)이 약 10% 감소하면서 값비싼 LNG로 대체되는 바람에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탈원전 직전 5년간의 원전 평균 이용률인 81.6%를 유지했다면 모면할 수 있었던 손실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원전 이용률 저하가 자리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기신문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년간 한전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률을 비교해보니 한전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전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전은 약 2조 79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당시 원전 이용률은 무려 93.4%였습니다. 지난 2011년 한전에 또다시 약 1조20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작 원전 이용률은 90.7%였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연료비 폭등이 꼽힙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묻는 질의에 "SMP가 사상 최대인 270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선 한전이 적자를 안 낼 방법이 없다"며, "연료비 폭등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취재: 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