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는 인위적 시장개입, 발전 중단 등 부작용 초래"
이창양 장관 "괜찮은 아이디어, 가격 개입은 시장 왜곡시켜"

산업부가 한전 적자해소 방안으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해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민간발전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SMP 상한제의 대안으로 LNG시장의 분리를 제안했고, 이에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민간 발전소의 발전 중단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전사들이 전력 공급을 보류해 도매 전력 현물시장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산업부의 반시장적인 시도를 비판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은 경제활동과 기업한테 좋지 않으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때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왜곡시키고 역행동을 유발한다"는 답변으로 홍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은 LNG나 석탄, 원전 등 여러 발전원별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의 동일한 도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직된 SMP 구조에 있으며, 이로 인해 LNG 가격 급등이 한전적자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LNG 시장만이라도 시범적으로 SMP 시장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