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헌 리스크 등으로 SMP 상한제 도입 부담느끼는 것으로 업계 관측
업계 일각선 EU 논의 중인 횡재세와 발전용 가스 상한제 등 대안 목소리도
정부가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숙의에 들어갔지만 한 달 여 가까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제도 방향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 등에서 "공기업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아니고서야 수익이 많이 났다고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SMP 상한제는 최근 글로벌 연료비 상승으로 급상승하는 한전의 전력도매요금에 캡을 씌우는 제도다. 지속적으로 SMP는 상승하지만 소매전기요금 인상에는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간발전과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수익을 제한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하면서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SMP 제도는 동굴 속으로 꼭꼭 숨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업계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창양 장관의 발언 등으로 짐작할 때 해당 제도가 큰 폭으로 손질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프랑스 전력회사인 EDF가 전기요금 상한제 탓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프랑스 정부에 11조원 규모의 소송을 시작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린다. 올해 적자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가 적자 해소에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것.
전력 분야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LNG 가격이 SMP를 결정하는 현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판매하는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및 발전용 연료비 연동제 지침의 원료비 산정방식을 변경, LNG 스폿 비용을 스폿 물량을 발생시킨 발전사에 부담토록 한 것을 지난 겨울철 SMP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용 가스 가격에 상한을 둠으로써 가스공사가 한전과 함께 부담을 안도록 하고 SMP를 안정화하는 것이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가스공사에 미치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기록한 부채비율이 378.9%에 달했을 뿐 아니라 올해 말이면 437.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미 적자를 떠안을 수 있는 체력이 없다는 얘기다.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유·천연가스·정유 등 화석연료 기업의 과세 대상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초안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과세 대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과잉 이익으로 규정했다.
횡재세로 얻은 수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에너지 집약적 업종 등 기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SMP 상한제를 통해 LNG를 저렴하게 들여오려는 기업의 노력을 제한하는 대신 한시적인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게 발전업계 일각의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민간 직도입사의 노력 요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산업부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EU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