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꼭꼭 숨어버린 SMP 상한제, 대안은 없나

숙의에 들어간 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소식이 없자 발전업계 일각에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 등에서 "공기업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아니고서야 수익이 많이 났다고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SMP 제도는 동굴 속으로 꼭꼭 숨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업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업계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력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올해 적자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SMP 상한제가 적자 해소에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SMP 상한제를 통해 LNG를 저렴하게 들여오려는 기업의 노력을 제한하는 대신 한시적인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윤대원 기자)

2. 도시가스요금 인상 절실…원가의 40% 수준

한국가스공사가 원가의 40% 수준인 도시가스 요금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2배 오를 때 국내 주택용 요금은 21%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가스공사가 심각한 재정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급기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도시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원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폭의 도시가스 요금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올 겨울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에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우선 수요를 대폭 절감시켜야 하고, 가스공사가 비싼 물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도 준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채 사장은 끝으로 "(국내) 에너지요금은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정세 속에서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요금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취재: 윤병효 기자)

3. K택소노미…고준위 방폐장 국회에 공 넘겨

정부가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건으로 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구체적인 운영 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45년까지 신규건설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대신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이 요구됐습니다.

문제는 고준위 처분장의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건설과 운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부 차원에서 입장정리가 안 되니 결국 국회에 손길을 내민 것 아니겠냐"며 "때마침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예정된 만큼 종국에는 국회가 나서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