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자구 노력·요금 인상폭 등 다각도 검토 중"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한국전력(한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추후 정부의 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결정했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등이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를 3분기에 ㎾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인상할 수 있는 최대폭이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h당 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려면 3분기에 조정단가를 최소 33원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은 앞서 산정해 제출한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한전이 올 1~3분기에 30원선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 인상할 수 있는 최대폭인 3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전이 산정한 조정단가는 인상 상한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3원의 인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전은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자 보호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추후 정산하고, 총괄원가 등 원가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도 함께 요구했다.

한전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자액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7조8000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대규모 영업손실로 돌아온 여파로,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만 30조원 수준이다.

때문에 전기요금 소관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주 부총리가 20일 기획재정부 기자들에게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해 인상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2분기 고유가 상황에서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해온 탓에 더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물가상황이 녹록지 않아 기재부 쪽에서 어느선으로 요금을 인상할지 고심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