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 공개
김재경 박사 “수소도 석유·가스처럼 안보자원 간주”
민관 분담체계 구축, 법정 비축계획 수립 등 제안

앞으로 높아질 청정수소 해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수소·암모니아도 석유나 가스처럼 안보 자원으로 인식, 이에 상응하는 비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CHPS)에 따라 2030년 이전부터 필요한 청정수소의 전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라며 수소·암모니아 비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수소·암모니아의 상당 비중은 국제교역을 통해 도입해야 하는데, 2030년 무렵에는 수입 비중이 80%에 근접해 사실상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해외 생산 청정수소를 국내로 들여올 때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론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 및 정치적 불안정 ▲기술적 문제·인적 실패로 인한 사고 ▲수소 이송 장애 발생 ▲재생에너지나 물 부족 ▲수소 생산설비나 주요 원자재 부족 등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가까운 장래에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현실화돼 해외 청정수소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 생산설비 고장으로 수도권·충청권·강원도 일부 수소충전소에 수소 수급 차질이 발생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과 동일선상에서 안보 대상으로 간주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먼저 수소·암모니아도 석유나 가스처럼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비축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수소·암모니아 비축의 일차적 책임은 이를 수입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사회적인 적정수준과 실제 재고수준 간의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은 정부 등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향후 국가자원안보법 시행령 제정 시 수소 비축의무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사업자를 포함하고, 동법에 따른 자원안보 전담기관 중 하나로 ‘수소안보 전담기관’을 신설해 정부의 비축의무 실무를 맡을 공공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 향후 늘어날 잉여 비축시설과 부지를 개조해 암모니아 등을 직접 비축하는 사업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2025년 이후 약 100만배럴 규모의 프로판 비축시설 잉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는 프로판과 유사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프로판 저장탱크를 암모니아 저장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수소·암모니아 비축목표와 비축할 수소·암모니아의 종류·성상, 비축 물량, 비축시설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등 실행력을 높이려면 이를 법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자원안보법 시행령 제정 시 ‘수소·암모니아 비축계획 수립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