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올 7월 3.2%↓, 내년 7월부터는 2.7% 적용
산업계 및 국민 부담 약 8600억 감소 전망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용은 물론, 산업용 등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 경감되고, 기업의 경우는 연간 6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전면 정비다. 정부는 총 91개 부담금 항목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력기금 등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담금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징수해 왔는데, 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기금의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전력기금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기금은 2001년 당초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취약해질 수 있는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까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3.7%의 요율은 오는 7월에 3.2%로 낮아지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총 1%p 인하된다.

그동안 전력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2조5894억원 등이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기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202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과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이 높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수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전력기금의 요율 조정을 건의하며 “전력기금은 국내 부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징수액을 기록하고 있고,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도 수입이 과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력기금 요율 조정을 통해 1년차에 4328억원, 2년차에 8656억원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뿌리업종 기준으로 연 62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경감된다.

일각에서는 전력기금 감소에 따라 전력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전력기금의 여유분이 있다. 이 재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