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승인 보류 조치 반발,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바이든 정부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승인 보류에 반발한 미국 16개 주(州)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등 16개 주정부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바이든 대통령과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개 주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적법한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령으로 LNG 신규 수출을 금지했다며 이를 뒤집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LNG 수출에 필요한 시설 건설에 대한 허가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LNG 수출이 기후변화와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LNG 수출시설을 더 건설하면 앞으로 LNG를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천연가스는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는 깨끗하지만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또 천연가스를 액화하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발표 당시 “미국과 세계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신규 LNG 승인 보류는 기후위기가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공화당은 물론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주의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번에 소송을 건 16개 주는 LNG 산업에 의존하는 루이지애나, 텍사스, 앨라배마, 조지아 등으로 주로 남부에 있으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다.

16개 주는 “바이든의 결정은 LNG 관련 투자에 의존하는 원고 주(州)와 지역사회, 그리고 에너지산업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 금지는 천연가스의 개발과 생산을 방해하며 우리가 법 집행을 위해 법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뮤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미국인들이 이 보류 결정의 피해를 체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은 화석연료 산업을 파괴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더 큰 계획의 일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