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 일부 부처 자금 지원안 합의
전략비축유 중국 판매 금지 내용도 포함

앞으로 미국 전략비축유의 중국 판매길이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양당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를 피하고자 ‘2023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말까지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 여야 지도자들은 이날 정부기관 운영자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4360억달러(580조원) 규모의 패키지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식품의약국(FDA), 농무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HUD), 상무부, 법무부, 내무부, 보훈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5개월 이상 계속됐던 일련의 셧다운 위기와 함께 임시 처방책을 불렀던 양당의 대치 상태와 관련해 최초의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운영 자금 지원, 그리고 보건인적서비스부(HHS)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프로그램들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양당의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지난 2022년 전략비축유에서 약 100만배럴의 석유가 중국 최대 정유사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소유 휴스턴 소재 자회사인 유니펙 아메리카에 판매된 후 이를 막고자 노력해 왔다.

공화당은 비(非)국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제안에서 이 부문에 720억달러(96조원) 증액을 모색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원은 7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 전에 부분 자금 지원 합의안에 대해 먼저 승인할 계획이며, 상원도 뒤따를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안이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는 미흡하며, 보수적인 정책 변화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