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위 소위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업계 관심
산업위 의원 간 이견 커…법안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 관건
보상 비용 따른 부담, 전기요금 전가 가능성 높은 점 과제

재생에너지 업계의 큰 화두 중 하나인 출력제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두고 여러 장벽이 있어서 통과를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출력제어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출력제어는 299일에 달했다.

이 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최근 전력 봄철 최저 수요가 40GW 초반으로 낮아지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계통 영향이 커지면서 일부 태양광을 대상으로 출력제어가 시행되고 있다. 출력제어로 인해 설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로 전력당국은 수요 없는 공급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역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인 만큼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는 게 전력당국 측의 주장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과 팽팽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소위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보상하는 것이 공평한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법안이 산업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다음 순서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부처 간 협의되지 않은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출력제어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법사위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두고 보상안 마련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최근 한전의 심각한 경영위기 문제도 크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은 유럽 등에서도 비용 부담에 따른 대책이 최근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질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고,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32조원, 올해 1분기 6조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법제화 역시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업계의 부정적인 전망을 두고 양이 의원실은 “출력제어가 지속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금융 투자가 어려워지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이 의원실 측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실시간 전기요금제와 자유로운 전력시장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도매전력시장에서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출력제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

출력제어량 기준은 3% 정도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출력제어를 시행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요금과 시장도 경직돼 있고 법적 근거 없이 출력제어가 시행되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양이 의원실은 또 “출력제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2022년도에 풍력과 태양광의 출력제어량은 총 2만8852.4MWh(태양광은 대표이용률로 산정한 추정값), 2022년 평균 SMP가격은 196.65원/kWh이므로 56억7000만원 정도다”라며 “출력제어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17일 산업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상 연기됐으며 24일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