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종료되는 LNG 무관세 적용 두고 전력업계 부담감 ↑
전기 팔수록 적자인 한전 구조상 SMP 인상요인 최소화해야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이 연일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3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LNG의 무관세 수입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을 끝으로 정부가 지난해 겨울철부터 적용해 온 LNG의 무관세 수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LNG를 수입할 때 2%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겨울철인 10~12월 한시적으로 관세를 0%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연료비 인상에 따라 난방·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무관세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 무관세 적용 기간이 당장 3월 말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력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LNG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SMP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 평균 SMP는 260.38원/kWh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치솟았던 LNG 현물가격의 영향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덜란드 TTF 가격은 본격적으로 하락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5일 114.56유로/MWh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 52유로/MWh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NG 현물 계약 후 시장에 들여오기까지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후행하기 때문에 2월 SMP는 단가가 높았던 지난해 11월, 12월 가격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또 LNG 가격 하락이 단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물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위기 전과 비교할때 LNG 현물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다. SMP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력업계는 이번 봄철 SMP를 두고 kWh당 15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소매가가 110원 수준인 한전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정치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무관세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한 연료비 단가 하락을 유도, SMP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투트랙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LNG 단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지만 여전히 과거 에너지위기 시작 전과 비교할때는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SMP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전의 도매전력 구입비를 안정화하고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