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ESG 제도 구축 세미나'서 강조
중기, ESG 경영에 비용과 인력 부족 커…맞춤형 지원 이뤄져야
강 의원, “ESG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감”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 센터장이 ESG 경영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큰 정책보다는 실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 센터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ESG 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세미나에서 “ESG 가운데 환경의 비중은 약 50%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ESG 경영환경의 입법, 정책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센터장은 ESG 경영에서 환경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ESG 달성에 애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조업의 RE100 달성은 쉽지 않은 부분으로 RE100을 선언한 곳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도 높지 않다”며 “그린피스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도 지적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이 많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는 우리 주력산업 생산 기준으로 전체의 30%는 된다”며 “원전의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조정하고 있지만 (RE100을 달성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큰 정책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ESG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교육, 조달·금융상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ESG 경영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준비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ESG 경영 도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용부담과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제공(29.7%), 역량 강화 교육(20.4%), 인센티브 제공(19.0%) 등을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중소기업은 탄소경제 순환기업과 같은 큰 정책보다 디테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확산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필요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탄소배출권,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안정,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들었다.

나아가 정부의 R&D 지원, 수거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수도권에 많이 필요하지만 인프라는 전남 등 지방에 주로 소재해 있다”며 “이를 수도권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강병원(서울은평·더불어민주당)·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국민의 힘)·박상혁(경기 김포시을·더불어민주당)·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 했다.

강병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각 기업의 ESG 경영이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ESG 경영 조직이 구축돼 있어 ESG 경영역량 향상이 수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ESG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 여러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