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안위 국감서 박성민 의원 승강기 유지보수 실태 지적
조응천 의원, 승강기공단 인증제도 개선 및 KOLAS 인증 촉구
이용표 공단 이사장, 실태조사 실시 등 질의사항 개선 약속

승강기 유지관리업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고층 건물 입주민의 불안전한 이동권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부실함 역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다뤄졌다.

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흡한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승강기안전공단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울산에 위치한 500여 세대 규모 27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12대가 고장났음에도 신속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환자, 노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됐고 생필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부품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현장 복구까지 총 8일이 소요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현장의 경우 승강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업체가 달라 유지관리업체가 고장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조사에 협조를 구한 끝에 현장을 복구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승강기 설치업체와 유지관리 업체가 다르더라도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단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부품 수입업체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공단이 가능한 수준에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의원, "승강기 인증·검사, 중소기업 발목 잡아"

현행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가 승강기 부품 인증 지연과 중복 인증 문제를 유발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강기 부품안전 인증 법정처리 기간이 45일임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부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 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부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안전부품 중 1/3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제안이다.

또 조 의원은 업계에서 인증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코라스(KOLAS) 인증을 받지않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승강기안전공단의 코라스 인증 부재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현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코라스 인증과 수출과는 연관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한국인증협회로부터 현행 검사와 인증 제도에 대해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