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보급보다 벨류 체인 대응 역량 갖춰야"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며 1000억원 가까운 중국산 제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밸류 체인 역량을 강조했다.

5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대 100%에서 최소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은 208억원이었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며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