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경회의서 '에너지 절약·효율화 대책' 발표
올겨울 에너지 10% 감소 목표…에너지 절약 캐시백 확대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편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천연가스 유연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물가 무역수지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는 곧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심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고물가 및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중 에너지 중심으로 높은 수입물가 상승세와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환율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여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전의 적자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국제연료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저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등 고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산업전반의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선도한다. 10월부터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도 확대한다. 이밖에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장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를 지원한다.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효율향상 핵심기술의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에너지 진단 개선안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에너지 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는 한편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사업 우선 지원도 시행한다.

또 산업 효율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대용량(1,000RT급)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개발, 보일러·공업로 등 전기화 위한 소재·설계·제어 기술개발, 중형급(200kW 이하) 산업용 고효율 전동기 기술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지원 한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 단계적 정상화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요금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