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제 에너지전환 콘퍼런스 개최
이유진 부소장 "정부의 부정적 메시지, 재생에너지 주저하게 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 국내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최근 부정적인 메시지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 에너지전환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살펴보고 국제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필석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승완 교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계획에 있어 '담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에너지 계획의 장점은 상위계획에서 목표 세우면 세부 로드맵,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 등 하위에서 순식간에 정렬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로 담으려 하는 것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면 80점도 못 받고 100점을 받으려 해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도달할 수 있다"며 "기회를 살피고 이에 맞는 담대한 목표를 세워야 체계가 빨리 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필석 소장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이 늦었다고 판단하며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섹터커플링 인프라의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섹터커플링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의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섹터커플링이 증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증가와 함께 섹터커플링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제도개선이 동시에 수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해서 출력제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잉여 전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 인프라와 제도가 미비해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최근 정부의 메시지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며 "태양광 비리 조사,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백지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재생에너지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산업 하나를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 된다며 조사한다고 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며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취임사와 인수위 보고서를 전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3명만 취임사에서 기후변화위기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언급도 안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생태계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는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대외협력팀장, 신종광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기술부문장이 참석했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풍력발전의 보급을 통해서 태양광의 기술과 비용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풍력발전의 생태계 개발과 보급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대외협력 팀장은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계통을 포함한 입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산업육성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며 "우리나라의 풍력 입찰은 가격만 있는데 입지나 인허가에 대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광 에너지기술부문장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다.

신 부문장은 "국내 시장이 잘 조성되려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비용이라는 게 있었지만 현재는 (RE100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정부에서도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발제발표를 맡은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RE100 이행 기업에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서 나온 양은 공급의무사에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RE100에 돌아가기 어렵다"며 "한국형 FIT도 공급의무사에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RE100으로 할 게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파이를 보고 RPS와 RE100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