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김태한 연구원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국가산업 경쟁력 될 것"

전문가들은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한 국내 산업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100기업 느는데…수요 못 따라갈 것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은 20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국내 대부분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시장 구조상 공급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모든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스코프3(Scope3)'의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프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이 스코프3를 기본으로 삼는 만큼 국내 대부분 기업도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요에 공급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라며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공급이 들어오기 힘든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그동안 저렴한 전기요금의 혜택 받으며 성장해왔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받느냐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라며 "지속해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 취약 산업 지원책 마련해야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와 지원, 촉진과 전환을 주제로 산입지원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차원에서는 세제혜택으로 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과세 등이 필요하며 설비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장기저리융자지원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R&D 지원 등과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보급·상용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프라구축, 산업별, 맞춤형 지원, 거래제 합리화 등 보호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공급, 전기차 인프라 등 물리적 인프라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탄소국경조정에 취약한 산업군을 지정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상쇄배출권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상쇄 배출권 구매 등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국내외 이중규제를 방지할 것을 권했다.

여기에 제도혁신, 정책거버넌스, 교육과 홍보 등 촉진과 전환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과 규제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 별로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 평가 환류 체계의 구축, 의견수렴 채널 마련 등의 정책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클럽 등 유사 입장의 나라와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EU-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의 상응성을 확보하고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세 감면 및 면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함께 산업 보호와 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