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기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몇 주 뒤 결과 발표
녹색당 반대 불구…사민당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연장 결정
해결책은 주변국과 전력망 연계·해상풍력 통한 전력 수입

탈원전의 본진으로 꼽히는 독일이 남아 있는 원전의 가동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및 중단 발표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식적으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연장에 그칠 전망이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폐로 예정인 원전의 가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원전의 단기간 가동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원자력기구 발전정보시스템(IAEA PRIS)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3기의 원전(총 4055MW 규모)을 가동 중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가동 중인 원전 3기(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 엠슬란트, 이자르 2호기)의 폐로가 예정돼 있다. 이 3기의 원전은 독일의 전체 전력 생산의 6%를 차지한다.

독일이 폐로를 앞둔 원전의 가동 연장을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독일 정부는 러-우크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가동 연장을 한 차례 검토했다. 당시 독일 정부는 과도한 안전 점검 비용과 연료공급 등의 문제를 들며 가동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마주한 독일 정부는 겨울철 가스공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의 가속화, LNG 수입 확대 등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근래 들어 원전 가동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독일 신호등 연정의 세 축을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원전의 가동 연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녹색당은 원전의 가동 연장을 반대하는 반면, 자유민주당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정 내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은 일단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다.

이에 따라 몇 주 후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법제화한 독일의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기존 설비 재가동을 위한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등의 도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 원전 운영사도 재가동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자르 2호기를 포함한 원전 3기의 수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간 연장하는 방안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린 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가동을 단기간 연장한 후 줄어들 발전량은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계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메꾼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 정부는 프랑스 등 인접한 주변국들과의 연계 전력망을 확충하고, 풍력 자원이 풍부한 북유럽 국가들과 해상풍력 공동개발을 통해 잉여 전력을 수입함으로써 전력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육상 전력망의 과부하, 대규모 투자비 조달 등의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