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전문인력 부족…"자격증 활성화 필요해"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가 설립됐다.
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오던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은 수행직무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안전관리(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공만 가능하다.
다른 사업들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전기기사 등 전기분야 자격 취득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환경분야로 분류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으로는 다른 사업이 불가능하다.
박정언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장은 이 가운데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으로는 할 수 있다며 자격시험을 만들어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 가진 사람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격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계, 감리, 안전관리 등을 맡고 있는 업계와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은 현재 자격 제도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물론, 자격시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도 실망감만 안겨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진로진학 정보 홈페이지 '커리어넷'에 따르면 전기과를 제외하고 '친환경에너지화학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11곳이다. 보다 간접적인 전기과 등을 포함할 경우 100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국 13개 대학교에서 21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 또는 계열을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학과는 전공으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증은 현장에서 별 필요가 없어 실망하며 다른 자격증을 딴다"며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제2의 삶을 대비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9년 동안 필기시험을 본 사람이 6만 명이 넘는데 쓸모도 없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허송세월한 것"이라며 "자격, 기술자에 대한 권리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부에 시험을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나"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분야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분류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전기'분야로 바뀌면 시공 외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가 바뀌어야 한다"며 "법에 보장된 수행직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자격시험이 전기공학적 능력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기공학적 이론이나 태양광 관련 필요한 부분은 모두 자격검정에 있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며 "만약 정말 우려된다면 기술교육, 보수교육 등을 추가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배제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는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더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이유다.
박 회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회사도 많아지며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로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