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 "신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되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공론화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여차례에 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여러 포럼 등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론화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원전 비중 30%외 석탄과 LNG발전 비중 추이는 올해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담길 예정"이라며 "원전 늘어나는 비중을 어느 쪽에서 조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효율 높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의 일문일답 내용.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걸로 보면 되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2019년에 있었고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자력 발전 비중 변화 추이만 있는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구체적인 수치는 12월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 봐야하기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비율같은게 나오기 어렵다."

▶이전 정부에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효과가 있나 의문 많다.

"단기적으론 석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전력수급 상황 어려우면 지금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동이 쉽지 않다. 때문에 석탄발전이라도 환경부랑 합의해서 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내년 3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하는데 수치는 같게 유지되나?

"2030년 NDC 40%로 한 부분은 정부가 지키겠다고 여러번 얘기해왔다. 지난 번 NDC 하면서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산업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랑 협의도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스업계도 가스위원회 등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은 전기요금 이슈가 많이 돼 전기요금 결정 정부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독립적인 전기위원회 만들지 연구용역 중이다. 일차적으로 전기위원회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원전 세일즈 후속 조치는

"이창양 장관이 (체코, 폴란드 등)현장에 간 것은 이번에 당장 수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 새 정부 들어서 각 나라 의사결정 키맨들과 접촉하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전략 수립하고 방법 찾기 위한 취지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 필요하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등 민간 협력도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말하긴 부적절한 것 같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정부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이고 법안을 수렴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하위계획에 더 많이 담긴다. 연말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