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에 발전비중 5배 이상 증가…안정적 공급에 기여
반시장적 규칙 개정 이어져…시장 원칙 부활이 중요한 과제
신재생에너지 급격한 증가 따른 전력망 인프라 구축도 중요

지난 2010년 설비용량 14.2%, 발전비중 5.6% 정도에 불과했던 민간발전 시장이 설비용량 35.1%, 발전비중 28.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력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한전이 발간한 한국전력통계에 의하면 설비용량만 45GW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관련기사 7~16면.

특히 최근 민간발전 시장의 확대에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재생에너지의 활발한 보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17GW에 달했다. 지난해 추정수치인 4GW를 더하면 국내에서 21GW의 신재생에너지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전환 등 민간발전 업계에도 변화와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적 연료인 석탄, LNG 민간시장은 한전 적자로 인한 연이은 규칙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환수당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본지가 진행한 좌담회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을 급하게 손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시장원칙을 살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발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른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적자 규모가 커지며 어려움을 겪는 한전의 대안으로 민간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전력망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본지 좌담회를 통해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과 운영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을 활용해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망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