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역할 재정립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윤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예고했지만 어떤 분야보다 에너지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와의 완전한 차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합리적인 전력시장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등 단계적 퇴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원전 분야를 활성화시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NDC 세부 이행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정부는 당초 30% 수준이던 NDC를 40%까지 상향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윤 정부는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NDC와 관련한 세부 실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내년 3월까지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아직 NDC 세부 비율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원전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앞서 계획한 방안보다는 줄여 나간다는 데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정부에서는 2030 에너지믹스 비율을 재생에너지 20~25%, 화석 30%, 원자력 35~40%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비중 상향 조정…신규 원전 추진 속도내고 원전 10기 수출 추진도

먼저 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 계속 운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에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방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2050년 신재생 70% 폐기…속도 늦추는 재생에너지

원전이 활성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 늘린다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비싼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세운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다시 짤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2024년에 다시 세우면 되지만 '윤석열표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축소할 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제시하는데 우리는 20~25% 수준으로 늘리면 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독립성.전문성 강화한 전력시장 구축

새 정부에서는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정부는 전력시장 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5개)도 선정했는데,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담았다.

윤 정부 측은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등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낸 이유가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정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조직과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맞춰 요금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PPA는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PPA가 확대되면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창양 장관 공식 취임…원전산업 복원·전기요금 합리화 과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원전산업을 다시 살리고 전기요금을 합리화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재개'를 주문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연내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기한이 만료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연내 건설 재개가 여의치 않다는 전망도 있어 이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여기에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2기씩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10기 원전의 '생명 연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된다.

특히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개무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조절하며 물가를 안정시켜야하는 난제도 있다.

지난달 기준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202.11원으로 전년(76.35원) 대비 약 2.6배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8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가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극복에 더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장관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