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 vs "전기요금 오르고 공급불안 초래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는 반면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28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의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했다.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해 전기 판매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트리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출범 후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PPA는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PPA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전기 판매 시장에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이같은 발표 이후 에너지 전문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전력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하고 좋은 옵션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서 "이러한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전력 서비스를 다양하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전에게도 좋은 효과를 불러오는 등 전력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에서는 소매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전기요금이 소매경쟁 지역은 주택용 5.2%, 일반용 14.5%, 산업용 5.3% 등 전체적으로 4.5%의 요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욱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전원을 위해서도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은 이뤄져야한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전 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력 판매 시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전력 판매 시장과 관련한 논의와 추진 분위기가 형성될 때마다 한전 노조 측은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한전 노조 측은 "전력산업은 경쟁으로 인한 효율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인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 담합으로 전기요금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에너지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 공급 불안 등 서비스 질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앞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추진했던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