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K택소노미 수정 검토 나서…환경부도 수정 가능성 보여

녹색활동 분류 땐 원전 투자 탄력 받을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제외 시켰지만,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원전을 포함시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24일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택소노미의 수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는 현재 검토에 나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께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K택소노미 수정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녹색산업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한국이 마련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분류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K택소노미를 마련했다.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를 발표할 당시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K택소노미 발표 이후 공개된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 최종안에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탄소중립 실현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택소노미를 만든 환경부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작업들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위 측과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정책 변화 및 EU택소노미 최종안을 고려해 K택소노미가 본격 시행되는 1월 전까지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전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무너졌던 원전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원전 건설은 물론 해외 사업 추진시에도 자금유치가 수월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대진 1·2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지원 등 원전 업계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K택소노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