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에너지정책에 바란다 포럼 개최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현실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마련된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에너지믹스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정부 에너지정책에 바란다'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기신문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 자원경제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의 세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섭 전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이 차기 정부에서 수립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많은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관련 공론화 논란, 민간 석탄화력 소송이슈 등 에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산업부 및 에너지 공기업의 기초체력 약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명분을 앞세운 정책'으로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이행비용 검토 방안 등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은 낮고 기회비용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에너지믹스 설정을 해야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하면서 2030 NDC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 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성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전주기 고려시, 생태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규모에 대한 논란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활용과 계통안정화 ESS확충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아울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성 강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민관 협력 에너지 신안보와 차세대 그리드기술 투자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류권홍 전(前) 원광대 교수,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이창호 가천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한종호 서기관이 참석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류 교수는 "에너지 안보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만 몰아붙이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있다. 우리도 CCUS를 활용해 석탄에서 수소를 생산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념성과 정치성을 배제하고 안정성 경제성 등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며 에너지 정책 실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 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동안 에너지는 타 산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에너지 자체로 산업화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 원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술성, 경제성에 입각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및 수소산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통자원 가격이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가격의 시그널을 명확히 알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공론화를 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서기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잘 새겨 듣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환경분야에 더해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