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감축목표 추가 하향 ‘기업 편들기’…“차기 정부에 책임 떠넘겨”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과 사의재는 31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면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박능후 사의재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하고 대대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연평균 2%만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은 정치적 옵션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며 “‘거꾸로’가 아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전 환경부 장관)은 “RE100, ESG, CBAM, IRA 등 글로벌 시장 흐름이 기존 자유무역 규범에서 이제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산업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문 정부가 전 세계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30 NDC 상향안을 내놓고, 그린뉴딜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해 윤 정부는 진전은 커녕 후퇴를 작정한 것 같다”며 “토론 내용이 내달 확정될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인 2027년까지 감축목표가 약 4천900만t이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1억4800만t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인다”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정부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이번 기본계획은 이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은 후퇴를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고, 환경부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 환노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수정하고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번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2.0%에 불과하고, 차기 정부 3년 동안 9.3%의 연평균 감축률을 달성하는 계획”이라며 “이는 감축 부담의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심화에도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산업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감축수단에 의존해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감축 책무를 전가했다”고 말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전환 부문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환 부문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전환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배제된 채 미래세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떠넘겼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청년단체가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감축목표를 상향해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기득권 세력의 단기적 이익의 관점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