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국민 안전 우려돼"

지난 2017년 이후 한전의 배전 분야 주요 전력기자재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전이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기자재 물량은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폐기 물량이 매우 감소했는데 한전은 2017년 2만2866대, 2018년 1만5871대, 2019년 1만3822대, 2020년 1만3433대, 2021년 9986대, 2022년 8월까지는 6701대를 발주했다. 5년 만에 발주 실적이 2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예산도 크게 줄어 2017년 1808억원에서 2021년 10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한전의 변압기 발주 물량 또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전은 변압기를 2017년 21만5431대,  2018년 16만4973대, 2019년 18만4737대, 2020년 17만1029대, 2021년 15만9507대, 2022년 8월까지 10만7502대를 발주했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커진 계통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산이 증가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예산은 감소하고 물량마저 줄어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전유지보수 예산도 여전히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산불 화재 등의 원인으로 개폐기 등 전력지자재가 꼽히자 한전은 보수 정비 비용 예산을 증가시켰으나 여전히 과거 수준의 예산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예산집행 실적 내용은 2021년 1조3970억원으로 지난 2017년 1조862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물량 감소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노후화 설비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적자 탓에 본연의 목적인 전력계통 안정화를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폐기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갈등도 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논란 등 편법과 공정 경쟁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고용 인원 유지와 재고 부담으로 업체들은 생존 위기까지 와있고 이는 결국 전력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불과 몇 년 사이 예고 없이 한전이 발주 물량을 크게 줄여 개폐기와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한전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설비 교체 시기를 미루면 전력 계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며 사고 원인이 돼 국민 안전에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