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시작으로 4일 국정감사 돌입

의혹사태 이후 면직된 임원, 사내대학 교수로 재취업

"내부분위기·감사시스템 등 국민눈높이에 안 맞아" 지적

이정관 직무대행 "부족한 점 있었다" 제도개선 다짐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직원의 투기의혹으로 임원 교체와 구조조정, 조직혁신 등 큰 변화를 겪은 LH의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투기의혹 사태 이후 마련한 LH의 혁신안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LH 개혁안에는 2000명 감원 계획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고위직에 있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남고, 능력이 있지만 LH에 회의감을 가진 젊은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LH가 1단계로 감원한 1064명 가운데 1·2직급은 106명, 3급 이하는 958명에 달한 조사결과를 보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먼 본사, 평균적으로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이 같은 LH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생산적 논의는 없고, 넋두리만 하는 것 같다"면서 LH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재도 감사원 출신이 LH 감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감사해서 투기의혹을 밝힌 적이 있느냐"면서 "감사라는 일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내부비리를 엄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투기 의혹 이후 4개월 만에 김현준 전 사장이 책임을 물어 부사장과 본부장 등을 면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연봉 9000만원을 받는 사내대학 교수로 갔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제도개선을 하거나 징계를 했다"면서 "또 임원들이 사내대학 교수로 못 가도록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총 76곳 가운데 실제 지구지정이 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중 7곳을 LH에서 맡았는데, 여러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재산권 때문이며, 이는 공공주택의 고급화를 통해 재산권이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2000만원을 들여 LH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이후 2020년 9월 매각공고까지 냈다가 갑자기 11월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는데, 이 같은 계획을 바꾸려면 사장의 지시결제 공문이나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정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받고 있고,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었다. 매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5년 간 분양이익만 100조원을 기록한 LH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부담을 입주민에게 지우는 문제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됐으며,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장 등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5조7000억원 삭감하면서 LH와 협의가 없었던 문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집중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