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새정부 R&D 정책, 민간전문가로서 "의미 있다" 평가

산업부 MD, 정부 R&D의 종합적인 투자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 자리

새 정부 R&D 예산수준 바람직하나 더 적극 집행해 퍼스트무버 나서야

올 하반기 조직개편,MD에게 도전 위한 자율성·독립성 보장해주길 기대

이규택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알키미스트 MD(투자관리자)는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E-MBA를 마쳤다. 과거 대우전자에서도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간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와이브로 에그의 최초 개발자이기도 하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2013년 중반부터 산업부 PD(임베디드 소프트, 스마트공장)를 지냈으며, 특히 스마트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인물이다. 지난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을 때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사업, 바이오메디컬사업 등을 고민하다가 산업부 투자관리자(MD) 제안을 받고 도전하게 됐다. 삼성전자조차도 5년 뒤를 보고 R&D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만큼은 실패가 용인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R&D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이 MD로부터 새 정부의 R&D 방향과 광산업을 비롯한 국내 신산업의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출범 배경, 그리고 현재 맡고 계신 신산업MD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달라.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 전략과 실행계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0년 전략기획단을 설립했다. 2010년 6월 당시에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OSP)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산업부의 연구개발 전략을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 주력, 신산업 및 에너지 등 산업

기술 분야별 민간전문가(단장 및 기술개발 투자관리자)가 주축이 돼서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제시, 투자전략 수립 및 규제 발굴 등 산업부 R&D의 종합적인 투자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중에 내가 맡고 있는 신산업 MD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분야 R&D 기획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광산업을 비롯해 스마트 제조·스마트 전자·바이오·의료기기·헬스케어·이차전지·지식서비스·엔지니어링·디자인·표준 등이 주요 신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신산업의 경우, 정책 당국의 규제철폐 등 적극적인 육성의지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신산업MD는 민관을 잇는 가교로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다양한 기업들을 신산업 R&D기획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역량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래 고수익 산업을 포착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크로스커팅(Cross-cutting)' 관점에서 신산업 핵심공통기술 개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도 요구된다."

▲ 지난 2019년에 신산업MD로 선임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한다면.

"전략기획단의 핵심 업무는 산업기술정책 발굴, 산업R&D 투자전략 수립, 그리고 대형사업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산업기술정책 발굴의 경우 취임 이후 매년 3가지의 산업기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해왔다. 2022년에는 산업부가 주도하는 중

앙의 도전혁신적 산업기술 R&D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R&D 간의 연계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업의 경계 종말에서 이러한 산업환경 급변을 모멘텀으로 어떻게 산업기술을 진흥시킬 것인가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R&D 투자전략 수립 부분은 2021년 신산업의 지향점을 '더 나은 사회'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아젠다로 '건강한 삶', '안전한 사회', '편리한 생활'을 선정해 관련 핵심기술개발 테마를 도출한 바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대응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한편, 기후 변화로 생활과 산업안전 피해가 급증해 왔다. 이러한 사회 트렌드 변화와 위기를 R&D 이슈로 발굴해 투자전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사업 기획같은 경우에는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신산업분야 대형사업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가 겸직하고 있는 알키미스트MD의 역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알키미스트 MD를 겸직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MD님을 알키미스트 MD로 선임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작 배경, 그리고 현재 진행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Moonshot과 같은 혁신도전형 R&D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예타사업이다. 산업부는 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도전적 R&D를 중장기·대규모로 확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사업을 기획했으며, 범부처가 추진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사업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테마별 다수의 과제가 경쟁하는 총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계별 경쟁을 거쳐 3단계 본연구(최종 1개팀)로 선정된 과제는 5년 간 연 40억원 내외 등 과제당 최장 7년, 최대 207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과 관련해 향후 예정된 사업들을 설명한다면.

"'산업DX와 휴먼팩터지능화의 연계'와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안착을 설명하고 싶다. 세계 각국의 제조업계에서는 '스마트공장'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으로 각인되면서 기술고도화 및 스마트

물류,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 노동플랫폼 등 제조분야에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산업부를 주축으로 산업DX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으며 7월 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데이터 활용이나 관련 사업기획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DX와 휴먼팩터지능화를 연계한 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1월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고령화 대응), 무경계(초현실), 탄소중립(지속가능) 등 3개 테마가 선정됐다. 3개의 신규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개발을 목표로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생체모방 자원화' 등이다."

▲신산업과 관련한 향후 예정된 사업들 중에 '산업DX와 휴먼팩터 지능화 연계' 사업을 자세히 소개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최저치를 기록했고, 생산가능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3분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인간의 기술과 지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간 노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간 중심의 연구와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더

스트리 4.0'(독일)에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의 산업인 "인더스트리 5.0"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Horizon 2020' 연구의 일환으로 작업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에이스팩토리(EU ACE Factories, 미래 인간중심형 공장: 제조혁신 시스템)를 연구 중이다. 일본의 'Society 5.0"은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인간중심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 진보에 따라 미래 산업에서 인간의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다. 단순 반복적인 노동 영역은 인공지능과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3D 업종은 기계와 협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산업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업무 전환이나 신규 노동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고, 부족한 역량은 기술과 기계로 보완해서 노동은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과 기계가 공존하는 산업 환경에서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휴먼팩터(Human Factor)에 디지털 D.N.A 기술을 적용하는 휴먼팩터 지능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휴먼팩터는 육체적·심리적·인지적 인간 본연의 요소가 산업에서 인간을 둘러싼 주변 모든 요소와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일체 현상을 의미한다. 휴먼팩터 지능화를 통해서 산업현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숙련자의 노하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간의 지식, 인지적, 환경적, 신체적 요인의 지능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산업에서 물리적인 요소와 환경, 공정, 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간과 산업 요소들의 '연결'을 확장하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혁신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산·학·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통해 휴먼팩터와 인간의 암묵적 지식을 디지털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융합산업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상은 블록체인과 NFT(Non-Fungible Token) 등의 신기술 활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 미래에는 현실기반의 세상과 가상공간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현실에서 인간의 물리적·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적 산업지식과 경험 및 감성적 상호작용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해 공유하고 협업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비숙련자 등 다양한 연령과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의 휴먼팩터를 연구하고, 평가·환류시스템(feedback system) 구축을 통해 근로역량과 작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 또는 숙련도 맞춤형 시스템을 통해 고용 연장, 인적 오류 극복, 근로환경의 만족도 개선 등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공장 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감정적인 업무, 프로그램이 되어있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사람이 해야 하는 경험이나 숙련된 기술은 사람이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휴먼팩터 지능화 연구를 추진해야한다. 휴먼팩터 데이터와 숙련 기술에 대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은 범부처, 타사업과 협업·연계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경제·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화제를 바꿔 새 정부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R&D와 인력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 정부 R&D정책 혹은 방향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120개 국정과제, 500여개 실천과제 중 41개 국정과제, 136개 실천과제가 과학기술 관련 과제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크게 7개 분야로 정리하면 ❶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 질적성장 제고 ❷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G5국가로 도약 ❸ 자율, 창의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강화 ❹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활력 제고, ❺ 지역 과학기술 주권시대의 지역혁신 대순환 체계 구축, ❻ 국민 건강, 안정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촉진 ❼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달성을 두 번째 국정목표로 설정하는 등 민간 주도와 기업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생태계를 지향하는 것은 새정부 R&D정책의 방점이라고 생각하며, 민간전문가로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주도의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은 우리나라가 기술선도국(first mover)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산업은 업종에 따라 일부 차등이 있겠으나 MD님께서 맡고 계신 신산업의 경우 패스트팔로워 혹은 아슬아슬한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한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자님의 시각이 정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산업 분야는 패스트팔로우에서 아슬아슬한 퍼스트무버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확고한 퍼스트무버 즉 기술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근 3~4년 동안의 연구비의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D 예산(약 30조, 총지출의 4.9%)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집행도 가능해야 퍼스트무버형 기술선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알키미스트와 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적·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2~3배 이상 확대해서 세상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미개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 분야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있는 대학의 기초연구 비율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미국, 프랑스는 대학의 기초연구비율이 5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 역시 지금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와 이차전지 분야는 초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니콘 기업은 퍼스트무버형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벤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을 정부도 관심을 갖고 육성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기업 역시 기업가적 정신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템 개발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이든, 알키미스트 분야이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재, 부품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차전지 소재같은 것들은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지난 2019년 대일본과의 무역분쟁 이후 크게 3개의 소부장 관련 정책이 매년 발표됐고, 그 주된 골자는 공급망 안전화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와 같은 광물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자보다는 기업들이 소싱(sourcing)을 많이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포스코, LG엔솔, 삼성 SDI와 같은 대기업은 중국 광물회사나 호주 광물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소싱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브라질 광산업체와 계약을 해서 광물을 수입, 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민간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끝으로 현재 맡고 계신 MD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당국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산업부는 전략기획단(OSP)을 '산업기술 R&D 싱크탱크'로 키우기 위해 올 하반기에 OSP를 개편한다. '산업별'로 구분된 현행 OSP MD실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5개의 MD그룹이 4개의 MD그룹(혁신전략 MD그룹, 메가 프로젝트 MD그룹, 성과분석 MD그룹, 에너지산업 MD그룹)으로 바뀔 계획이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신산업·알키미스트 MD그룹의 역할은 메가 프로젝트 MD그룹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간 경계를 융합하는 MD는 그룹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고민해야 한다. 산업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나 휴먼팩터 지능화 연구도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MD에게 자신의 소신과 방향성을 도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MD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선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협력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