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급 변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정부는 탈 원전을 통해 에너지믹스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번엔 원전 확대를 통해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를 알렸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 2024년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고 그 첫발로  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더 나가 원자력계 일부는 이참에 신규 원전 부지 지정까지 정책에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 세계는 '에너지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물가에 경기침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에서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화석연료의 공급망 위기를 넘겨야 하고, 그 대안으로 원자력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이며, co2 배출이 거의 없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EU의 각국은 원자력을 신규로 공급하거나, 수명 연장을 통해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의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원전에서 찾고 있다. 에너지로 보면 섬나라인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하다. 원전이 중요한 대안일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문제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조합을 정책에서 찾아야 하며, 이번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가 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조화로운 믹스에 대한 얘기는 생략됐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확충이 기정사실화 된 현 정책을 보면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 선행돼야 한다.

또 원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수반된다. 아직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른다.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의 포화율에 달한다. 앞으로 원전 이용율을 높이면 사용후 핵연료는 더 늘어 날수 있다.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과정에서도 홍역을 치렀는데, 사용후 핵연료는 오죽 하랴만, 그래도 결론을 내야한다.  에너지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를 그동안 미뤄 놓으면서 이제 목전까지 찼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는 단순회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넘어,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정부에서 원전을 핍박 했으며, 이것만 살려놓으면 되겠지 하는 근시적인 접근 보다는 꼬인 실타레를 풀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쿠킹을 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한된 옵션속에서 해답을 필요하다.  특정 전원으로 치우친 에너지정책을 고집하면 언제든 에너지 안보를 해칠 수 있으며 곧 국민들의 피해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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