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문 정부 자충수였다" 분석 나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기장군수 후보들이 원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체대상 고리1호기와 수명연장이 유력한 고리2·3·4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렬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신대겸 후보를 제외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후보도 고리2·3·4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다.

견해를 밝히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나름의 계산 때문이다.

우선 기장군 내에서도 고리원전 인근 장안읍과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정관읍의 분위기가 다르다.

장안읍 주민들은 수명연장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때처럼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관읍 주민들은 다르다. 젊은 인구가 많은데다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원전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전을 반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실망한 군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관읍 인구가 8만1648명, 장안읍 8588명으로 대략 10배 정도 차이 나지만 만약 후보가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면 상당수의 장안읍을 비롯한 고리원전 최인접 지역의 지지는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안읍을 비롯한 고리원전 최인접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다른 지역보다 원전 정책에 긴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관읍에 사는 한 주민은 "예전에는 원전을 반대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점에 전기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은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데 굳이 수명연장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 전체로 보면 장안읍과 다른 분위기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서 지난달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민들 반응은 미지근하다.

김모씨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연일 시위하고 있지만, 수명연장이 확정된 분위기에서 찬성론자들은 조용히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며 "환경단체를 제외하면 부산시민들 역시 물가상승 등으로 윤석렬 정부의 고리원전 수명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읍 주민 이모씨는 "부산에서도 고리원전 인근에 사는 사람과 환경단체를 제외하면 원전 및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이전에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인근에서 원전 반대를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에 기장군수로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민감한 사안인 원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라고 분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 원전 전문가 박모씨는 "원자력은 태양광, 풍력과 달리 이해가 어려운데다 일반인들은 에너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원자력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퍼졌다. 부산, 경남은 직간접으로 원전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지역주민만 늘어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