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경제·산업구조 전망과 인구·주택·가전기기 보급률 등 경제·사회·문화적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예측한 후,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전력설비규모를 산정하고 공급신뢰도·경제성·투자재원·입지확보·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수요관리 및 전력설비 건설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완성된다.

전력수급계획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떤 종류의 발전설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력, 천연가스 등의 연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기후협약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세계적 추세를 보면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원자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1979년 TMI 사고 이 후,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이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에서도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및 인도 등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가들도 고유가 부담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즉, 세계 여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유일한 대용량 발전원이며 미래 국가 전력수급과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신규원전 건설이 무한정 연기되고 있으며 방폐장의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산업 및 환경분야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근의 아시아 강대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고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원자력 사업을 통하여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화보다는 결정이 필요한 때

-조성진(독자)

지난 9월 러시아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내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난리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한때 핵위험으로 원전 정책을 포기했던 유럽 국가들조차도 최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채택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몇몇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신고리원전 건설, 원전 수거물센터 건립 등 원전관련 국가현안들이 발목 잡혀 몇 년째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여기에 국내 체감경기는 지난 IMF 보다도 더 최악이다. 그나마 수출호조로 버텨왔던 경기도 고유가 및 환율 하락으로 내년에는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벌써 몇 년째 국민소득 만불시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냉정한 현 주소다.

물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의 땅은 보존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환경보존을 위해 국민 경제가 멍들고 국민 모두의 희생이 뒤따른다면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 봐야한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것은 상호 반작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이분법적인 문제 접근방식으로 서로 극과 극을 달려왔다.

물론 많은 검토와 대화와 주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발 밑에 이산화탄소라는 큰 불똥이 떨어져있다. 이제는 그런 논쟁보다는 타협을 벌여 해결해야 할 때다. 환경단체는 무뇌아니, 핵폭탄이니 등 과장된 핵 위협을 이용한 선동식 주장이나 대안없는 탈핵 주장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정부도 이들의 합리적 주장에는 적극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여 참여정부의 비젼인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