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제출
삼척.영덕에 건설 추진...2018년 최종 확정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2기를 새로 짓고 건설 어려움이 있는 석탄발전소 4기를 철회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을 책임질 우리나라의 전력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요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9년까지 우리나라의 적정 발전설비 용량을 1억3655만kW로 정했다. 이는 기준 수요목표 1억1193만kW에 적정예비율 22%를 고려한 것이다.
최대 전력수요 전망은 경제성장전망,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0.1%)낮게 잡았다. 7차 계획에서 확정한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2.2%다.
건설키로 한 확정설비도 일부 조정했다.
송전선로 건설문제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 하슬라 1,2호기와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 등 총 374만kW 용량의 석탄화력 4기를 제외했다. 대신에 300만kW용량의 원전 2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삼척)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새로 건설될 신규 및 확정된 총 설비용량은 4648만kW, 발전기는 총 47기((원전13기, 석탄20기, LNG 14기)에 달한다. 반대로 폐지되는 설비는 계속운전 결정을 남겨둔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600만kW가 넘는다.
계획대로 발전기가 건설될 경우 오는 2029년 전원구성은 용량기준으로 석탄 26.7%, 원전 23.7%, LNG 20.5%, 신재생 20.0% 순이다. 피크기준으로는 석탄 32.2%, 원전 28.5%, LNG 24.7%에 달할 전망이다.
최대전력 기여도로 볼 때 원전은 6차 때보다 다소 늘어난 반면 석탄은 2%이상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높아져 설비용량은 2014년 기준 6.7%(624만kW)에서 2029년 20.0%(3289만kW)까지 높아진다. 발전량은 전체의 11.7%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2029년까지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12.5%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자가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며,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수요관리목표를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 전력의 12%를 감축하기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 12.5%로 정한 전력소비량 감축목표보다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요자원거래시장과 ESS, EMS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수요관리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며 “건물 냉방 온도 제한이나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 규제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전선로는 국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HVDC(초고압직류송전)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패키지화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전망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일본의 과거 수요패턴을 따라가는 단일국 추종 모형을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14개 선진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해 수요예측모형을 대폭 개선했다.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해 예측의 정밀성을 높였다.
특히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계획기간 평균치)로 잡은데 비해 7차 계획에서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전기요금 전망도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전망을 고려하고,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요금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보고(6월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