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 일자리와 산업구조 해법도 같이 찾아야 한다
   작성 : 2021년 06월 03일(목) 07:42    게시 : 2021년 06월 04일(금) 09:18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에너지전환이 일자리 문제, 산업구조 혁신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당장 노후석탄발전소를 2기만 폐쇄해도 협력업체를 포함해 500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는다. 정부는 노후석탄발전기를 줄이고 빈자리를 재생에너지와 LNG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석탄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석탄화력을 과감하게 줄인 독일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댔다. 독일의 경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 탄광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정치권을 비롯해 노조와 사용자측 대표 등으로 이뤄진 탈석탄위원회를 조직,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38년까지 57조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석탄화력을 줄이겠다는 계획만 있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독일이 ‘석탄을 폐쇄 하겠다’ 는 팩트만 정책에 반영할 뿐, 이를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는 애써 왜면하지 않았나 깊이 성찰 해야 한다.

석탄화력 대신 LNG발전소로 대체해 건설하는 대안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LNG를 마량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LNG 발전 관련 일자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 일자리의 30% 수준에 불과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발전 비정규 노동자 3634명 가운데 92.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취업 가능’이라는 응답이 38.6%에 그쳤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공급 구조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일자리의 변화, 노동시장의 개혁 등 사회전반의 개혁을 요구한다. 전기차가 늘면서 새로운 그늘이 생겼다.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좌불안석이며,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됐다. 에너지전환과 함께 산업구조 전환도 함께 이끌어야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탄소중립 꼭 가야할 길이다. 독일 등 EU는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8년 정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의 기간 안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민의 깊이도 달라야 하며, 산업환경, 노동시장, 에너지공급, 안보 등 고민 해야할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8월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