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4일 오후 대전 전력연구원 본관동 대강당에서 ‘2021년 전선로 지중사업 기금집행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관계자를 비롯해 광역·기초지자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한전은 올해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신청·교부 및 정산 등이 포함된 ‘2021년 전선로 지중화사업 기금집행 지침(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린뉴딜 사업은 국비지원 범위 내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이 우선 승인하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한전과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던 기존 분담비율은 한전 50%, 지자체 30%, 국가 20%로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지중화 사업의 이행을 약속하는 한전과 기초지자체의 ‘이행협약체결’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이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전은 협약 미체결 시 자금교부가 어려워지는 만큼 최대한 이달 내로 협약을 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이번 달까지 총 지원금액의 70%의 해당하는 1차 자금교부신청이 진행되며 올해 8월 남은 30%의 자금을 대상으로 2차 자금신청이 이뤄진다. 전담기관은 신청이 완료된 직후인 4월과 9월, 자금을 광역지자체에 교부하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 자금을 배분한다.
만약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금지원을 포함해 승인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며 사업이 취소되면 광역지자체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기금배분 등 추진현황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하반기 중 추진현황 및 부정 수급실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사업완료 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전담기관에 정산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광역지자체는 정산주관, 기초·광역지자체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단 ▲지급일 기준 1개월 내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천재지변 등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보조금 교부 후 법령개정으로 집행방법 개선이 필요해 개선 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관계자는 “자금교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중화 이행협약서가 3월 내로 체결돼야 한다”며 “추가수요조사 등을 감안해 지중화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한전에 통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사비가 줄면 지자체의 부담도 적어지는 만큼 인허가 시 전기·통신선 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또한 총 2조원의 사업비가 학교 앞 지중화로 모두 수용되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동 사업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건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지자체 지중화 담당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지자체 지중화 담당자는 “사업비 예산 편성이 대부분 11월에 확정되는데 한전에서 선정 시기가 12월 중순에 이뤄지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한 달이 어렵다면 보름이라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선정 시기는 계속 얘기해온 부분으로 이번 그린뉴딜 사업은 빨리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미 사업 플랜이 짜여 있는 만큼 10월 말 정도까지 잠정확정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공사여건으로 인한 취소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폐기, 변압기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경우 부담이 된다”며 “이자 분담시 발생원인을 구체화해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